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6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4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3~202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44%)디지털·통신 · 법제사법 · 2009~2026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디지털·통신 · 법제사법 · 2007~2015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디지털·통신 · 법제사법 · 2019~2020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법제사법 · 2005~2005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법제사법 · 2022~202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