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국가정보화 기본법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46%)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0~2020지능정보화 기본법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1~2026정보화촉진기본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5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5~2009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71%)디지털·통신 · 국방 · 2013~2024정보화촉진기본법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1998~2004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행정안전 · 2010~2019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문화체육관광 · 2025~2025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국방 · 2009~2009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행정자치 · 2007~2007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