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민사소송법1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9건 (21%)법·범죄 · 법제사법 · 2000~2026민사소송 등 인지법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9%)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22민사소송비용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2~2025민사소송등인지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8민사소송등인지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1997~2003민사소송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1988~1994민사소송인지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1990~1990민사소송비용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1~2001민법·민사소송법시행에관한임시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8~2008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