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0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9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9건 (43%)법·범죄 · 법제사법 · 2020~2026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7%)법·범죄 · 성평등가족 · 2024~2026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16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2016~2020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0~2020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법·범죄 · 여성가족 · 2022~2022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여성가족 · 2022~2022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2~2012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0~2020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7~2017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