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22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6~2026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3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2~2022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2~2022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6~2026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3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