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60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장애인복지법
35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2 (32%)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97~20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0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3 (22%)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6~202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8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 (29%)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0~20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8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 (13%)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5~20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 (44%)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3~202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 (19%)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2~2015
장애인연금법
3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 (42%)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0~202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 (47%)복지·연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8~202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 (43%)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8~2026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5%)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7~202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44%)복지·연금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3~2015
장애인복지법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60%)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96~200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40%)복지·연금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2~201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60%)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97~200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5~200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0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5~2006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22~202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국방 · 2022~202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법제사법 · 2022~2025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20~202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문화체육관광 · 2025~202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문화체육관광 · 2022~20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5~202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2~20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복지·연금 · 외교통일 · 2022~20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정무 · 2025~202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정무 · 2022~20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행정안전 · 2025~202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행정안전 · 2022~202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관련 산업 육성 및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7~200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복지·연금 · 건설교통 · 2004~2004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8~2008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2~2012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0~2010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9~2019
장애인및노약자의편의증진에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96~1996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24~20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7~2017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0~2010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5~2015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22~202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복지·연금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 · 2011~2011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4~2014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2~2012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3~2013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22~2022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9~2019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22~2022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2~2012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23~2023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5~2015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7~2017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2~201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복지·연금 · 문화체육관광 · 2019~2019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4~2014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14~2014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5~202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2~20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5~202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복지·연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2~202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