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4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16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7건 (23%)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08~2026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73%)안전·재난 · 법제사법 · 1990~200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07~2008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05~2006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