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8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국민투표법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24%)정치·선거 · 행정안전 · 1989~2026주민투표법4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16%)정치·선거 · 행정안전 · 2005~2025국민투표법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57%)정치·선거 · 내무 · 1987~200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26~2026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26~2026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26~2026주민투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정치·선거 · 행정자치 · 2003~200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정치·선거 · 법제사법 · 2026~2026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