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21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25%)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5~2026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33%)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1~2025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8%)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7~202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43%)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08~201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5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5~2026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8~2009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5~2005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16~2017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4~2004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4~2004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5~2005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외교통상통일 · 2009~2009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15~2015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 · 2001~2001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4~2004단양군 곡계굴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추모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7~2017대일항쟁기 중대인권침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8~2018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6~2026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8~2008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5~2005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6~2006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