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 중 18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가결대안 반영폐기·철회계류·미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 (56%)교육·보육 · 교육 · 1991~200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 (64%)교육·보육 · 교육 · 1996~2006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7%)교육·보육 · 국방 · 2006~2013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67%)교육·보육 · 교육과학기술 · 2005~2008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
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 (80%)교육·보육 · 교육 · 2001~2005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67%)교육·보육 · 교육 · 1998~2000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 (100%)교육·보육 · 교육 · 2006~2007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50%)교육·보육 · 교육체육청소년 · 1988~2008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 (100%)교육·보육 · 교육 · 1996~200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 (0%)교육·보육 · 교육 · 2006~2006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육·보육 · 교육 · 1994~199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육·보육 · 교육 · 2006~2006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육·보육 · 교육 · 2000~2000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육·보육 · 교육 · 2007~2007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육·보육 · 교육과학기술 · 2009~2009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육·보육 · 교육 · 2006~2006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중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육·보육 · 교육 · 2000~2000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 (100%)교육·보육 · 교육 · 2007~2007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