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2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4%)국방·외교 · 국방 · 2018~202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6%)국방·외교 · 외교통일 · 2008~2025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8%)국방·외교 · 국방 · 2018~2023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국방·외교 · 국방 · 2006~2009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25~2025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국방 · 2021~2021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법제사법 · 2025~2025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법제사법 · 2025~2025한나라당대통령후보이회창아들이정연·이수연병역면제비리사건및이와관련된대책회의등은폐의혹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국방·외교 · 법제사법 · 2002~200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