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7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63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9건 (28%)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6~2026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94%)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1~200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56%)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5~2006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0~2000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5~2026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0~2000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0~2020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