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4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전기통신사업법48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5건 (32%)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5~2026전기통신사업법중2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86%)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1994~2004전기통신기본법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41%)디지털·통신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1991~2017전기통신기본법중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8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1989~2002군용전기통신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50%)디지털·통신 · 국방 · 2007~2018한국전기통신공사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디지털·통신 · 교통체신 · 1989~1996전기통신공사업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디지털·통신 · 교통체신 · 1987~1994한국전기통신공사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디지털·통신 · 교통체신 · 1985~1997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0~2000공중전기통신사업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교통체신 · 1989~1989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교통체신 · 1987~1987군용전기통신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국방 · 1991~1991전기통신공사업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통신과학기술 · 1997~1997공중전기통신사업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교통체신 · 1991~1991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