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3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6%)법·범죄 · 법제사법 · 2016~2022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2012~2012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과 비자금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 자금 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072000년 이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2~2012‘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3공적자금의조성 ·운영 ·지원 ·회수등일련의과정에서일어난비리의혹진상조사를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2~2002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7~2017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3~2003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3~2003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3~2003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2~2012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3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3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3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9~2019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18~2018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6~2016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3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8~2018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6~2026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2~2012이명박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0~2010정치비자금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1~2001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1~2001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2~2002채널에이 검언유착의혹, 고발사주, 변호문건, 판사사찰의혹, 보복기소 등 검찰권 남용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3한국조폐공사로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1999~1999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 도곡동땅 소유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07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3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07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