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3건 (21%)법·범죄 · 법제사법 · 2011~2026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법·범죄 · 법제사법 · 2010~2026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7%)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92%)법·범죄 · 법제사법 · 1989~200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5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2006~2008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8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7~2017방위산업 관련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0~2020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