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5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국민연금법49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3건 (33%)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5~2026국민연금법중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68%)복지·연금 · 보건복지 · 1989~200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44%)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08~2026국민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21~2021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복지·연금 · 보건복지 · 2020~2020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