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1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2건 (4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5~2026소상공인기본법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38%)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0~2026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35%)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 · 2011~2015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33%)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9~2026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57%)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7~2026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8~2010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산업·기업 · 지식경제 · 2011~2012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9~2020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5~2005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3~2023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2~200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