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1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6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7건 (17%)산업·기업 · 정무 · 2006~2026소비자기본법10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6건 (25%)산업·기업 · 정무 · 2006~2026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37%)산업·기업 · 정무 · 2002~2025소비자보호법중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63%)산업·기업 · 재정경제 · 1989~2004소비자보호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100%)산업·기업 · 재정경제 · 1986~2005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산업·기업 · 정무 · 2002~2004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법제사법 · 2025~2025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재정경제 · 2004~2004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성평등가족 · 2025~2025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정무 · 2001~2001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성평등가족 · 2025~202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