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범죄피해자 보호법6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11%)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10~2026범죄피해자구조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86%)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05~2009범죄피해자보호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08~2009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22~2024범죄피해자구조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안전·재난 · 법제사법 · 1990~1990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행정안전 · 2021~2021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24~2024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보건복지 · 2014~2014범죄피해자ㆍ신고자ㆍ증인 등 보호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안전·재난 · 법제사법 · 2014~2014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