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20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74%)행정·지방 · 재정경제 · 1988~2004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1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1%)행정·지방 · 문화관광 · 2005~2008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5%)행정·지방 · 문화관광 · 2005~2009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60%)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85~2004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4%)행정·지방 · 산업자원 · 1994~200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행정·지방 · 통일외교통상 · 2000~200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63%)행정·지방 · 건설교통 · 1993~2004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1~2004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71%)행정·지방 · 건설교통 · 2000~200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7%)행정·지방 · 산업자원 · 2005~2007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5~2007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100%)행정·지방 · 건설교통 · 1993~200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5~2005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00%)행정·지방 · 산업자원 · 1993~2002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행정·지방 · 행정안전 · 1995~2009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행정·지방 · 산업자원 · 2005~2006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93~2008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행정·지방 · 내무 · 1987~1995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행정·지방 · 문화관광 · 1994~1997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행정·지방 · 건설교통 · 2006~2007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4~2009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행정·지방 · 농림해양수산 · 1993~2001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96~1998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행정·지방 · 문화관광 · 1994~2004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96~2003국경일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0~2004조달사업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3~2004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9~2012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7~2009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0~2001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1~2004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5~2005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1~200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행정·지방 · 문화관광 · 2002~2004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9~2010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행정·지방 · 문화관광 · 2001~2004연호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11~2013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행정·지방 · 여성 · 2000~2001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행정·지방 · 교통체신 · 1991~1995서귀읍설치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6~2009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내무 · 1995~1996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보건사회 · 1985~1987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행정·지방 · 건설교통 · 2005~2005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4~2004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3~2004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국토해양 · 2008~2008남양주군설치와군관할구역등변경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6~2009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4~2010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행정·지방 · 재정경제 · 1995~1999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5~2005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행정·지방 · 산업자원 · 1994~1998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행정·지방 · 산업자원 · 2005~2005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5~2007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행정·지방 · 산업자원 · 2000~2003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행정·지방 · 농림해양수산 · 2004~2004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행정·지방 · 산업자원 · 2005~2005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행정·지방 · 산업자원 · 1993~1998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행정·지방 · 재정경제 · 1998~1998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행정·지방 · 문화관광 · 2000~2005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행정·지방 · 외교통상통일 · 2006~2009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6~2009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행정·지방 · 법제사법 · 2006~2008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6~2006충무시설치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6~2009충청북도제원군등4개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6~2009한글전용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문화공보 · 1991~1998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행정·지방 · 내무 · 1990~1996수입인지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재정경제 · 1998~1998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4~200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통일외교통상 · 2005~2005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여성 · 2005~2005거제군설치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6~2006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지식경제 · 2009~2009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문화체육공보 · 1993~1993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외교통상통일 · 2009~2009화전정리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농림해양수산 · 1998~1998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2013~2013원주시설치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6~2006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산업자원 · 2007~2007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0~2010귀속법인의주주총회소집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6~2006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문화체육공보 · 1995~1995군납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상공자원 · 1994~1994음반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문교공보 · 1987~1987음반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문화공보 · 1988~1988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여성 · 2005~2005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6~2006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재정경제 · 1999~1999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외교통상통일 · 2009~2009군납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산업자원 · 1998~1998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3~2003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5~2005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농림수산식품 · 2009~2009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농림해양수산 · 2004~200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1~2001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5~2005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5~2005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7~2007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1~2001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5~2005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6~2006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5~2005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4~2004물가안정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6~2006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산업자원 · 2006~2006강릉시설치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6~2006가정의례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보건사회 · 1993~1993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99~1999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농림해양수산 · 2005~2005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재정경제 · 2006~2006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4~2004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8~2008경주시설치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6~2006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2004~200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문교공보 · 1989~1989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문화체육공보 · 1993~1993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문화체육공보 · 1996~1996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건설교통 · 2005~2005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문화관광 · 2007~2007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5~200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