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63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9건 (28%)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6~2026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94%)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1~200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73%)디지털·통신 · 행정안전 · 2007~2011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36%)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4~2026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56%)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5~2006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디지털·통신 · 행정자치 · 2001~200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행정자치 · 2005~2005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행정안전 · 2017~2017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행정 · 1992~199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