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19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63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9건 (28%)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6~2026정보통신공사업법5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4건 (46%)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5~2026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3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43%)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4~2025정보통신기반 보호법2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32%)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9~2024정보통신산업 진흥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4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09~202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1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6건 (94%)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1~200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56%)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5~2006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0~2000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1~2004정보통신기반보호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5~2006정보통신공사업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1998~200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1~2021우주정보통신진흥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3~2003정보통신망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6~2006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0~2000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6~2006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디지털·통신 · 교통체신 · 1991~1991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1~2021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디지털·통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7~2017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