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26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4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6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17%)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26질서위반행위규제법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5%)법·범죄 · 법제사법 · 2008~2026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44%)법·범죄 · 법제사법 · 2006~20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1990~2004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2002~200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6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6~2026성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1992~1992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등록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1~2011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4~201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성접대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0~2010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4~2004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3~2013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1996~1996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8~2018성폭력행위의처벌과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1992~1992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