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22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지방자치법47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2건 (24%)행정·지방 · 행정안전 · 1986~202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0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4건 (13%)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5~2026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3~2026지방자치법중4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54%)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88~200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3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21%)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3~2026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21%)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8~202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26%)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07~2026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4%)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8~2026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5%)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0~2021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26~2026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외교통일 · 2015~2016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6~2016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안전행정 · 2015~2015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7~2017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4~2004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외교통일 · 2019~2019지방자치단체의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1~2001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6~2016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안전 · 2010~2010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1999~1999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5~2005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행정·지방 · 행정자치 · 2004~2004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