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46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75%)법·범죄 · 법제사법 · 1985~200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92%)법·범죄 · 법제사법 · 1989~200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6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3%)법·범죄 · 법제사법 · 1996~2009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56%)법·범죄 · 법제사법 · 1988~200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86%)법·범죄 · 법제사법 · 1996~200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0%)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1990~2004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법·범죄 · 법제사법 · 2008~2008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법·범죄 · 법제사법 · 2002~2004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법·범죄 · 법제사법 · 2006~2010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1994~199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법·범죄 · 법제사법 · 1990~2002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2006~2008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법·범죄 · 여성가족 · 2005~2005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법·범죄 · 여성 · 2003~2003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2006~2009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2006~2007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1994~2004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2001~2003실화책임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09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2006~2006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1985~2001특별법의제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2006~20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6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09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8~2008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4~2004입목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09입목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1996~1996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07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2~2002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5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8~2008한국조폐공사로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1999~1999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1~2001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3~2003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10~2010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5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6~2006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09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1994~1994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3~200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3~2003비영리법인의임원처벌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10~2010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