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41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법13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6건 (49%)집·부동산 · 기획재정 · 2005~202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28%)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5~2026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4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17%)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8~2026부동산투자회사법4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5건 (63%)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6~2025부동산등기법3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26%)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05~2026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38%)집·부동산 · 국토해양 · 2005~201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3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8건 (55%)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7~2015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42%)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06~2025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1%)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09~2025부동산등기법중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91%)집·부동산 · 법제사법 · 1985~200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40%)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06~2022부동산중개업법중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90%)집·부동산 · 건설교통 · 1989~200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1%)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1~2026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3%)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05~2009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0%)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11~2018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집·부동산 · 법제사법 · 1998~200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17~2022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집·부동산 · 법제사법 · 1993~199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3~2015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정무 · 2026~2026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0~2026부동산중개업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4~2005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06~2008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05~2006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4~2025부동산투자회사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1~2004한국부동산원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1~2021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10~2010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23~202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투기·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 비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22~2022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건설교통 · 2006~2006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정무 · 2026~2026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0~2020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13~2013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1~2021부동산명의신탁규제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법제사법 · 1995~1995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3~202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법제사법 · 1995~1995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01~2001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법제사법 · 2022~2022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집·부동산 · 국토교통 · 2025~202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