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50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92%)법·범죄 · 법제사법 · 1989~200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3%)법·범죄 · 법제사법 · 1996~2009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56%)법·범죄 · 법제사법 · 1988~200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86%)법·범죄 · 법제사법 · 1996~200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0%)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6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1995~2002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법·범죄 · 법제사법 · 1998~200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법·범죄 · 법제사법 · 1990~2002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법·범죄 · 법제사법 · 2006~2010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1988~200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법·범죄 · 법제사법 · 2002~2004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9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2006~2008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법·범죄 · 여성가족 · 2005~2005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법·범죄 · 여성 · 2003~2003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1997~200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6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2006~2008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법·범죄 · 보건복지 · 1996~199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5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2~2002집단소송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4~2004특별검사의임명및직무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1989~1989한국조폐공사로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1999~1999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09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10~2010성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1992~19925·18광주의거희생자의명예회복과배상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1990~1990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19~2019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07공적자금의조성 ·운영 ·지원 ·회수등일련의과정에서일어난비리의혹진상조사를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2~2002군검찰의조직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4~2004군사법원의조직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4~2004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3~2003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3~2003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3~2003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3~2003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0~2000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5법령등제정및개정관련자의실명기재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0~2000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3~2003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09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0~2000성폭력예방및규제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1992~1992성폭력행위의처벌과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1992~1992김대중대통령아들김홍일·김홍업·김홍걸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2~2002정치비자금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1~2001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1~2001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