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61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유통산업발전법19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4건 (3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2~202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3건 (3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6~2026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9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5건 (5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7~2026산업기술혁신 촉진법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0건 (4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8~2026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4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1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2~2026산업표준화법2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9건 (7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5~2026석탄산업법2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46%)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5~2021방위산업기술 보호법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46%)산업·기업 · 국방 · 2017~2026산업디자인진흥법2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3건 (5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6~2026산업융합 촉진법2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9건 (39%)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1~2026산업발전법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건 (42%)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5~2025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2건 (8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 · 2006~202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5%)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4~2026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1~2025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3%)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3~2026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58%)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4~2026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7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08~2025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4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8~2022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43%)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7~2026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4%)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3~2026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6~2026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5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0~202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4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1~2025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5~2008산업표준화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1997~2001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9~2021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4~2025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5~2025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산업·기업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0~2002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산업·기업 · 과학기술정보통신 · 2007~2008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5~2006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산업·기업 · 산업자원 · 1999~2000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4~2024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6~2026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5~2025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3~2023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국방 · 2014~2014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법제사법 · 2025~2025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0~2000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3~2003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5~2025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5~2025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5~2005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17~2017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자원 · 2004~2004산업자원부소관대외무역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자원 · 1998~1998수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2~2022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5~2025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5~2025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지식경제 · 2009~2009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4~2024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18~2018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4~2024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3~2023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1~2021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1~2021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5~2025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1~2021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4~2024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6~2026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산업·기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2025~202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