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77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사립학교법31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4건 (27%)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9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82건 (43%)교육·보육 · 교육 · 2009~2026학교급식법10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2건 (21%)교육·보육 · 교육 · 2002~2025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8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3건 (60%)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88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3건 (38%)교육·보육 · 교육 · 2005~2026학교체육 진흥법5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1건 (20%)교육·보육 · 교육 · 2012~2026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5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5건 (30%)교육·보육 · 교육 · 2008~2025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3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6%)교육·보육 · 교육 · 2009~2024사립학교법중2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7건 (59%)교육·보육 · 교육 · 1985~200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0건 (34%)교육·보육 · 여성가족 · 2014~2026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5%)교육·보육 · 교육 · 2013~2024사관학교 설치법1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3%)교육·보육 · 국방 · 2018~2026학교시설사업 촉진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0%)교육·보육 · 교육 · 2014~2026육군3사관학교 설치법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27%)교육·보육 · 국방 · 2011~2026학교급식법중1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6건 (40%)교육·보육 · 교육 · 1993~2004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3%)교육·보육 · 교육 · 2008~202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1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23%)교육·보육 · 교육과학기술 · 2008~2023학교도서관진흥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0%)교육·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1~2025국방대학교설치법10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20%)교육·보육 · 국방 · 2005~201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33%)교육·보육 · 교육 · 2020~2026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71%)교육·보육 · 문화체육관광 · 2014~2025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교육·보육 · 교육과학기술 · 2005~2008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83%)교육·보육 · 교육 · 1987~1999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6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67%)교육·보육 · 교육 · 2000~2004사관학교설치법중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교육·보육 · 국방 · 1993~200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2~2025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교육·보육 · 교육 · 2005~2007과학교육 진흥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50%)교육·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3~2016국방대학교 설치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국방 · 2018~2025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5~2026과학교육진흥법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75%)교육·보육 · 교육과학기술 · 2000~2011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4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25%)교육·보육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 2011~2015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교육·보육 · 교육 · 1999~200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67%)교육·보육 · 교육 · 2019~2020사관학교설치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교육·보육 · 국방 · 2005~2011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3건 (100%)교육·보육 · 국방 · 1994~2004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3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33%)교육·보육 · 교육 · 2007~2014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4~2016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교육·보육 · 국방 · 2005~2005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교육·보육 · 교육과학기술 · 2009~2009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과학기술 · 2010~2013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2016~2021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교육·보육 · 교육 · 1994~1999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26~2026구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교육 · 2005~2005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교육 · 2007~2007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6~2026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2018~2018국방대학교설치법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국방 · 2003~200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국방 · 2024~2024방과후 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4~2014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5~2015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교육 · 2005~2005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2023~2023육군3사관학교설치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국방 · 2009~2009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2021~2021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4~2014학교교육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3~2013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2~2012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여성가족 · 2013~201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교육 · 2019~2019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교육 · 2019~2019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과학기술 · 2009~2009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과학기술 · 2009~2009학교시설사업촉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교육 · 2007~2007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2017~2017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교육 · 2020~2020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2004~2004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안전행정 · 2013~2013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문화체육관광 · 2013~201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교육 · 2003~2003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2021~2021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교육 · 2007~2007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환경노동 · 2019~2019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교육·보육 · 교육 · 2020~2020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문화체육관광 · 2026~2026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교육·보육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2025~202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