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을 두고 일했나
발의된 법안을 고치려는 법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주제 6,201개 중 81개. 건수가 아니라 그 중 몇 건이 실제로 법이 됐는지를 같이 보세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9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1%)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26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36%)법·범죄 · 법제사법 · 2016~2022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7건 발의 · 살아남은 것 7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5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5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1995~2002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5건 발의 · 살아남은 것 4건 (8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07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50%)법·범죄 · 법제사법 · 2012~2012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13~2013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건 발의 · 살아남은 것 2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6~2026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9~2019‘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3‘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10~201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1~2021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협박, 무마, 회유, 늦장수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2~2022공적자금의조성 ·운영 ·지원 ·회수등일련의과정에서일어난비리의혹진상조사를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2~2002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7~2017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뒷거래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3~2003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3~2003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3~2003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2~2012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3~2003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3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3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3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대통령측근 등의 부정·부패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5~2005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9~2019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18~2018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6~2016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3~2013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3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용산참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등과 관련한 검사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09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7~2017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2~2022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2~2022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6~2026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2~2012이명박대통령의 측근 천신일·추부길·이상득 등에 대한 박연차의 세무조사무마청탁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09이명박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0~2010이명박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9~2009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6~2026정치비자금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1~2001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1~2001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2~2002채널에이 검언유착의혹, 고발사주, 변호문건, 판사사찰의혹, 보복기소 등 검찰권 남용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3특별검사의임명및직무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1989~1989한국조폐공사로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중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1999~1999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 도곡동땅 소유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07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 비비케이(BBK) 주가조작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07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4~2024김대중대통령아들김홍일·김홍업·김홍걸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2~2002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23~2023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25~2025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9~2019김흥주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07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07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과 비자금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 자금 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1건 (100%)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07서민경제파탄 권력형도박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07서민경제파탄 제이유(JU)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07~20072000년 이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2012~20125·18사건및"92년대선자금수사를위한특별검사의임명에관한 법률1건 발의 · 살아남은 것 0건 (0%)법·범죄 · 법제사법 · 1995~1995
법안 제목에서 고치려는 법 이름을 그대로 떼어낸 것입니다. '대안반영'은 폐기로 적히지만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살아남은 것이라 따로 셉니다.